-
박원순 시장 등 “김경수 지사 불구속 촉구” 탄원서 제출
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·도지사 13명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8일 재판부에 제출한다. 17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, 오거돈 부산
-
[미리보는 오늘]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까요
━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까요. 이명박 전 대통령 [연합뉴스] ‘뇌물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 1심에
-
대법 “직장폐쇄 기간이라도 위법한 쟁의활동 한 근로자는 결근 처리해야"
지난해 12월 5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한 근로자가 노조 측이 걸어놓은 현수막 앞을 청소하고 있다. [뉴스1]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
-
"법원 검찰 수사에 인분 뿌려" 영장갈등 시작은 13년 전 론스타
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며 눈을 감고 있다. [연합뉴스] "법원이 (영장을 기각하며) 검찰 수사에
-
김지은 “성폭행 직후 사과는 다음 범죄를 위한 수단…진정한 사과 받지 못했다”
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
-
[김진국 칼럼] 대법원장은 어디 있나
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“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”고 말했다.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
-
김명수가 제청한 이동원 대법관도 조사 대상 거론
이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대법관까지 참고인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. 2년 전인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
-
박근혜 “특활비, 기껏 옷값 내려고 지원받은 것 아니다”
공판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 [연합뉴스]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냈다.
-
[박재현의 시선] 또 하나의 정치가 된 법원의 깜깜이 결정
박재현 논설위원 법원이 정치영역에 제 발로 들어갔다.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전임인 양승태 체제와는 성분이 조금 다른 ‘정치의 사법화’ ‘사법의 정치화’가 진행 중이다. 저
-
“김지은, 순두부 식당 찾았다는 건 허위 증언”
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. [뉴스1]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측이 순두부 관련 진술에 대해 “허위”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
-
마을주민 먹는 고등어탕에 농약 넣은 60대, 1심서 징역 5년
마을 주민이 먹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에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[중앙포토] 마을 주민들이 먹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 여성이
-
김지은 "안희정 눈빛 보면 얼어···어떻게 했어야 했나"
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에 비서 김지은씨가 모습을 드러냈다. 우상조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(53) 전 충남지사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(33)
-
바나나맛 우유 인기는 독특한 용기 덕분?
━ [더,오래]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 준비(10) 어려서부터 우유를 많이 먹으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, 흰 우유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. 대신 바나나맛 우유를 자주 먹었다
-
안희정·김지은 극과 극 평판···심리분석가 법정 선다
13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뉴시스] 안희정(53) 전 충남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의 평판·행실에 대한 엇갈리는 증언이 나
-
[단독]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, 박병대 전 대법관과 '인연'…"공정 심사 불가"
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(51ㆍ사법연수원 27기)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(전 법원행정처 차장)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한
-
[노트북을 열며] 법관 다수결과 사법 민주화는 다르다
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‘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.’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핵심을 향한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된 지난달 15일 김명수 대법원
-
'5조원대 비자금 조성'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 기소
4일(현지시간)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. 나집 전 총리는 재임기간 국영기업 1MDB를 통해 수조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날
-
다시 불붙는 '전교조 합법화'…재판거래 의혹, 교육감 선거가 변수
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의 법외노
-
‘댓글 수사 방해’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불복해 항소
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[연합뉴스]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
-
[노트북을 열며] 오해 소지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
문병주 사회 부데스크 사법개혁 기치를 내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명분을 ‘국민’에 두고 있다.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, 이른바 ‘사법부 블랙리스트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사법부 블랙리스트
━ 중앙일보 걱정스러운 대법원장의 ‘인적 쇄신’ 방침 " src="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
-
"양승태, 靑 의견은 커녕 원세훈의 '원'자도 못 꺼냈다"
━ 전·현직 대법관, "재판 외압 없었다…행정처 관료화는 사실" “양승태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의 ‘원’자도 못 꺼냈다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을 지
-
'꿩 대신 닭'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… 법원 분란 더 커져
━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추가조사 이번 주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의혹과
-
'정유라 이화여대 비리' 400일…학생들 시위부터 항소심 선고까지
“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. 피고인 자신만 그르친 게 아니라 자녀의 앞날도 그르쳤다.”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의